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개최

-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복지분배민주주의 전환 모색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 정치, 경제, 사회의 재구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성장과 불평등, 사회적 불안 및 민주주의 위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 심포지엄 총론을 맡은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단순한 경제성장의 실패가 아닌, 성장의 성과를 좋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보편적 사회보장으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ㅇ 윤홍식 교수의 총론 이후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를 맡은 남재욱 교원대학교 교수는 '복지는 어떻게 새로운 생산과 분배를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나?'를 주제로, 기존 복지정책이 사후적 소득 재분배에 치우쳐 생산과 고용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보호·사회투자·좋은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복지가 새로운 생산과 분배체제 전환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두 번째 주제를 맡은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교수는 '왜 2000년대 이후 성장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지 못했는가?'를 주제로, 수출과 기업 중심의 성장에도 그 성과가 국민의 소득과 고용, 내수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연결되는 균형 있고 포용적인 성장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ㅇ 마지막 주제를 맡은 안병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소꿉놀이와 모래시계의 이중 민주주의'를 주제로, 정치 엘리트와 당원 중심의 정치구조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석운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경제성장, 복지정책 및 민주주의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의 개선을 넘어 성장과 분배, 복지와 고용, 정치와 시민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개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한 전환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