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 개최

- 전력, 송전망, 용수, 주민 수용성 기준에서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다각적 논의 진행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 개최된 '송전망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력정책 대안모색 토론회'와 7월 16일 개최된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의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과 관련한 전력, 송전망, 용수, 주민 수용성, 재생에너지 확보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토론회 개최 현황>

□ 이번 세 차례의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반도체 국가산단의 추진과 관련한 전력·송전망·용수·주민 수용성·재생에너지 확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토론 과정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과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력 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 확보, 환경영향,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수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견해가 제시되었다.

ㅇ 사개위는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 다른 시각과 정책 대안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발제와 토론 내용은 참석자 개인 또는 참석 기관의 의견으로, 사개위의 공식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정책과 사회적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