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분야별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박차

-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관련 부처간 협업 및 조정

- 정부,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기획단」 중심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 수립

- 9대 분야 중 사회적 위기해소를 위한 「고립, 위기 가구」, 「돌봄·간병 부담」, 「미디어·온라인」 관련 자살예방대책 논의

□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생명본부')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월 22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복지부, 문체부, 성평등부, 통일부, 보훈부, 노동부, 경찰청 등

□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단장) 국조실장 (분과장) 주관부처 차관 (간사) 생명지킴추진본부장

ㅇ 동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급한 현안 해소, 경제위기 해소, 사회적 위기 해소, 정서적 위기 해소를 통한 자살예방을 위해 총 9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자살사망자가 증가추세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지난 6월 9일「10대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을 우선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최근에는 파업·실업 등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해「경제적 위기자 지원대책」을 발표(7.14일)하였고, 이어서 「자살 긴급대응」 및 「자살 장소 관리」대책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는 사회적 위기해소를 통한 자살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 중인 고립, 위기 가구, 돌봄·간병 부담, 미디어·온라인 자살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고립, 위기가구(복지부) 돌봄·간병 부담(복지부) 미디어·온라인(문체부) 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먼저,「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대책」의 주요 내용은 누구도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고립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맞춤형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가족특성별 사회안전망 연결체계를 확충하는 등 고립 및 위기요인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대책」은 돌봄·간병으로 인한 '가족돌봄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돌봄 확대를 통한 부담 완화 및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책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으로 마련될 계획이며,

ㅇ「미디어·온라인 자살예방대책」은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임 있는 언론 보도 환경을 구축하고,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며 생명존중 중심의 디지털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 등이 될 것이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자살 사망자수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전년동월대비 7개월 연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우리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며,

ㅇ "자살위기 유발요인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 그리고 국민이 일상에서 늘 접하는 미디어·온라인에 대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ㅇ 이어, 관계부처에 "높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한 분의 국민도 고립·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생명본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