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확보한 34,628개 불법사이트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생태계 분석 -

7.27(월) ~ 8.2(일) 국민참여 주간 진행, 정책제안·불법사이트 제보 함께 받는다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목) 정부 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34,628개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광고·결제·서버 인프라를 연계 분석하여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생태계를 규명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전체 34,628개 중 국내 상용망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 해외 우회접속(VPN)으로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27,945개는 도박 등 타 유형(9,624개), 운영중지(14,615개), 접속 오류·차단(2,906개) 등으로 나타났다.

ㅇ 이번 심층분석에서는 ▴한국인 피해 영상 유통 실태, ▴불법 배너 광고 등 수익 구조, ▴동일 운영자(추정) 그룹 등 불법사이트의 유통 생태계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불법사이트 차단·삭제 등 대응 ▴불법사이트 생태계 구조 파악, ▴수사 단서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8월 중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국민들께 직접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을 받고, 불법 사이트 제보를 받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동 이벤트는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7월 27일(월)부터 8월 2일(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며, 누구나 손쉽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다.

ㅇ 접수된 제안과 제보는 향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불법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대응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정례화 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심층분석은 개별 사이트 단위의 대응을 넘어 불법촬영물 유통의 구조와 생태계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ㅇ "분석 결과를 유통 차단과 수사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정부의 대응 노력을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