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24일(금) 14시 한국무역협회에서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참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통상협정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린경제 분야 신통상 규범 도입을 논의하고, 관련분야 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칠레 3국이 추진 합의한 복수국간 협정이다.

GEPA 참여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및 칠레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최초 출범시키기도 했던 신통상 규범의 선도 국가들로, 우리나라의 GEPA 참여는 이들과 함께 새로운 통상규범을 정립하며 우리 산업의 현실과 이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를 주재한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 발언에서 "무역 관련 환경조치가 투명하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국가 간 제도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상규범의 정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새로운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협상의 참여를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