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7.24.(금)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체약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해양안보 강화 및 해양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 행사에 참석하였다.

   * High-Level Conferenc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AC)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은 1976년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역내 우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채택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성격의 조약으로, △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위협 및 무력 사용 포기, △효과적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과 우리를 포함한 6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우리는 2004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가입, 아세안 역외국으로서는 파푸아뉴기니, 인도, 중국, 일본에 이어 5번째 가입국 / 북한은 2008년 가입

   * 이번 기념행사 계기 4개국(스웨덴,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신규 가입으로 총 62개국 가입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50년간 동남아우호협력조약이 아세안 중심의 지역협력 구조를 뒷받침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증진의 근간이 되어왔다고 평가하고, 특히 동 조약 기본 정신을 해양 영역에서도 지속 유지·발전시켜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한국은 동남아우호협력조약 체약국이자 해양국가로서 아세안 중심 지역협력구조를 변함없이 지지해왔으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 원칙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모든 해양 영역에서도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 차관보는 또한 우리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확대아세안해양포럼(EAM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한-아세안 해양안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해양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한-아세안 해양안전 아카데미 :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를 통해 해양 법집행·수색구조·오염방제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과정 운영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왔다고 소개하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 한국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해양협력 강화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붙임 : 행사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