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지방감독관 120명 조속 배치 당부
- 실무자 워크숍 이어 부단체장 협의회까지… '민선 9기 노동행정' 소통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7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 장관 주재)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16개 시·도 부단체장 등에게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방 노동감독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각 지방정부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경기 등 선도 지방정부는 연말 감독 착수를 목표로 감독관 채용에 나섰으며, 감독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조례 개정 등 지자체 내부 절차와 감독관 교육 기간 등을 고려 시, 연말 착수까지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행안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120명)의 조속한 배치와 10월 교육과정 참여, 권역별 합동점검·컨설팅 동참 등을 당부했다. 제도 시행 초기의 감독 품질이 지방위임 제도 전반의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조해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이번 협의회에 앞서 지난 7월 23일(목) 지방정부 및 지방노동관서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노동감독 추진방안과 경기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권역별 협력사항을 점검했다. 아울러 참석자 간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지며, 부단체장급부터 실무 담당자까지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했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민선 9기 노동행정의 성공은 중앙과 지방이 얼마나 긴밀히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노동부도 지방정부와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준비 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근로감독협력과  손우진(044-202-7822)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