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성평등가족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맞손

- 불법촬영물 및 성매매 광고 등 불법정보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27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촬영물 및 성매매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유통 차단하기 위한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업무협약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젠더폭력 대응체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도화된 정보수집․탐지 역량을 결합하여,

ㅇ 날로 교묘해지는 범죄에 맞서 사후 대응 방식에서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양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해사이트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에 공유하고,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문자 정보를 수집·탐지해 성평등가족부에 공유하고,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 등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핵심 차단 키워드를 선정하게 된다.

ㅇ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를 필터링하여 차단하고, 성매매 광고 등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수행하여 불법정보의 송․수신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평범한 국민들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ㅇ "앞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법과 제도, 기술적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ㅇ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