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위기 대응 조치 및

폭염 상황 점검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9일(수)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ㅇ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과 일시 중단이 반복되는 등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위기 대응 조치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매점매석,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물가안정법 등 관련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 폭염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 속에서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먹거리 안전 및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관리 등을 관련 부처에서 꼼꼼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거시경제·물가대응반(부본부장겸 반장: 경제부총리)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도 수출 및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앞으로도 중동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공급망·물가·고용 안정 등 민생부담 경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➋에너지수급반(반장: 산업부장관)에서는 현재 국내 에너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도입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체물량 확보와 비축 여력 확충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였다.

➌금융안정반(반장: 금융위원장)에서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약 62.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석화업계(여수 1호) 사업재편 승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약 6,5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요인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➍민생복지반(반장: 복지부장관)에서는 생계 취약계층 지원사업 그냥드림에 대한 민관협력 지속 강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에 긴급절차 신설(7.27.), 방학 중 초등돌봄·급식 사각지대 보완 위한 틈새돌봄사업 본격 개시(7.27.~) 등 민생안정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민 모두의 의료보장을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7.22)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➎해외상황관리반(반장: 외교부장관)은 미-이란 간 교전 중단에도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각국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 동향을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 홍해 지역의 항행 리스크가 부각됨에 따라 11개 재외공관과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현황 및 대체수송로·수급선을 점검하는 등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9월 이후 수급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