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 개선 -

- 소프트웨어(SW) 중소벤처·스타트업까지 아우르는 정책 토대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 이하 '방사청')과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K-방산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여 7월 30일(목)부터 시행합니다.

* 방위산업 특수분류 :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중 방위산업 관련 산업활동 부분을 세분화하여 방산 생태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통계 분류체계

그동안 방사청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분야 기업들의 경영·고용·투자·수출입 현황 등을 파악해 정책 수립에 반영해 왔습니다. 특히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보다 엄격하고 공신력 있는 통계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실태조사는 무기체계 분류기준 중심의 방사청 자체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었던 기업을 위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방산 생태계 전반의 규모나 구조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방위산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현황 파악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국가데이터처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분류체계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무기체계 관련 산업 내 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함으로써 미래 방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의 방위산업 참여 현황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사청은 올해 실시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특수분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방산업체는 물론 방산에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까지 모집단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 기업의 성장 추세를 포함한 방산 분야 실질적인 지표(매출·고용 등)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성과분석·평가에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체계 고도화를 통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과 방위산업 실태조사 정비는 우리 방위산업 생태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성 높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폭넓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kssc.mods.go.kr), 방위사업청 누리집(dap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