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성평등부·경찰청·방미통위·방미심위,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위해 매월 정례회의 개최 -

3만여 개 불법 사이트 분석 결과 공유 및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오는 30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기관별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불법사이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통합지원단이 분석한 불법사이트 3만4,628건의 심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발표 예정인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업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난 6월 성평등부·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체결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AI 딥페이크 탐지·분석 모델'의 현장 적용에 관한 협조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 '디지털 성범죄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9년 11월, 성평등부·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간 체결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ㅇ 기존 분기별 과장 주재로 운영되던 실무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올해 4월부터는 월별로 운영하되, 분기별로는 국장 주재로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7월 27일(월)부터 8월 2일(일)까지 네이버 공익광고 배너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민참여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ㅇ 국민참여 주간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과 대응체계 강화에 반영할 계획이다.

□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 수법도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ㅇ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차단과 딥페이크 대응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