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 창설

□ 국방부는 8월 3일(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군 주요직위자와 국방관계관, 방첩본부 부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진행하였습니다.

ㅇ국방방첩본부 창설은 12·3 불법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방첩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 완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ㅇ국방부는「국방방첩본부령」을 6월 25일 입법 예고하였고, 7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28일 공포하였습니다.

□ 새롭게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핵심기능을 고도화하여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ㅇ방첩 분야는 은밀·지능화되는 북·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ㅇ방산 분야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는 가운데, 美 해군함정 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新 업무 영역을 발굴·개척할 예정입니다.

ㅇ사이버 분야는 K-RMF(Risk Management Framework, 위험관리 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AI·위성 등 첨단 기술보안지원 등 사이버 영역에서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하겠습니다.

□ 향후, 국방부에서는 기존 방첩사령부 기능을 인수하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의 정상적인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안보수사 기능 이관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방첩사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이관TF'를 운영하여 관련 시설과 과학수사 장비 등을 조사본부에 인계하고, 다수의 안보수사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ㅇ군사보안 기능 이관을 위해 방첩사와국방보안지원단 인원이 합동 근무를 통해 보안감사·조사 관련 법령·기법 교육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다수의 보안분야 인력을 전환하였습니다.

ㅇ향후,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이 참여 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안보수사 관련 정·첩보 공유 및 관계기관 공동대응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