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노동부 어업종사자 안전·보건 작업환경 합동조사 결과

- 전국 양식장, 염전 사업장 250개소 대상, 7개 기관 참여

- 노동자 추락·질식·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 노출, 작업환경 개선 시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방정부 등 7개 관계 기관과 함께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250개 양식장과 염전의 안전·보건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업장(250개): 천해(淺海) 양식 130개, 내수면 양식 70개, 염전 50개/참여기관(7개): 해수부, 노동부, 국립수산과학원, 대한염업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정부

실태조사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어업안전재해 예방 매뉴얼」을 바탕으로 점검표를 마련하여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를 정량평가하고, 유해·위험 요인 등 8개 주요 항목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250개 사업장의 평균 노동자 수(전체 2,791명)는 11명, 외국인 비율은 17%, 남성은 55%, 고령 노동자는 52%, 자영업주 비율은 30%였다. 5개 보험* 평균 가입률은 44%, 연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염전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68.5%, 5개 보험 가입률 8.0%, 매출액 1억 원 이상이 2.0%로 사업장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 5개 보험: 산업재해, 화재, 상해, 고용, 어업인안전

실태조사 중 정량조사는 사업주 및 종사자, 작업장, 장비 분야 76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어업분야 안전·보건 평균 점수가 1.97점(5점 척도)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천해 양식 2.04점, 내수면 양식 1.96점, 염전 1.88점 순이었다.

정성조사 결과에서는 공통 취약 요인으로 위험성평가 미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게시 미흡, 안전표지 미부착 등이 확인되었다. 사업장별로는 천해 양식은 해상 추락과 중량물 취급 취약 등이, 내수면 양식은 배합기 안전덮개 미흡, 질식 위험, 전기설비 접지 미흡 등이, 염전은 폭염, 수로·제방으로 넘어짐, 함수 저장조의 밀폐 위험 등이 업종별 주요 위험 요인이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명세서

이에 따라, 어업분야 사업주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와 교육 강화, 사업장의 합동 안전 점검 등을 통한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안전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등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이번 정부합동 실태조사를 토대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함께 현장을 적극 관리하며, 지방정부에서도 어업분야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여름철 염전이나 실내 양식장 특성상 온열질환이나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양식장과 염전의 작업환경이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며, "이번 합동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어업분야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어업분야 안전·보건, 고용·근로 등 어업인 노동환경 개선을 주요업무로 하는 전담부서 어업인안전기획과*를 신설한 만큼 노동자 작업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어업인 안전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전담부서, 해양수산부 자율기구('26.8.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