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업자, 불법스팸 대응 현황 점검

- 제6차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종합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논의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민간사업자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 발표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번 제6차 회의는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에스케이텔레콤(SKT) 등 통신사업자,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50여 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적 향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스팸신고 현황 공개 및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인공지능 필터링 강화 및 연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 ▲해외문자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한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 ▲국내 및 국제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통신사업자 등은 각 사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을 발표하고, 정책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차단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의 노력으로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인 만큼, 민관이 합심해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논의한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조치 등을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 부처와 민간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2월 출범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는 같은 해에 수립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상시점검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붙임.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