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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1주기, 진상규명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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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시설 개선 등 진전 없어


제주항공 참사 현장.


제주항공 참사가 1주기를 맞았지만 사고 진상규명 등 해결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다.

사고 1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도 계속되고 있다.

179명이 목숨을 잃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유족들은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독립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셀프 조사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독립적인 재조사와 조사 자료 전면 공개,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결국 지난 7월 항철위의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 조사 결과 발표가 유족들의 항의로 무산됐고 지난 4일에도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이 유족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처럼 항철위의 조사 파행이 이어지면서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경찰청이 사실상 진상규명 작업이 중단된 항철위의 자료 확보를 위해 항철위 사무소 2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원인 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철위의 조사 파행이 이어지면서 1년간 시간만 보낸 셈이다.

정확한 진상규명과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책임자 처벌은 아직 1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인 무안국제공항도 아직 그대로 멈춰 있다.

사고 당시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는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서진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사고 원인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무안공항의 시설 개선은 물론 항공기 정상 운항 역시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항 폐쇄가 1년째 장기화하면서 지역 관광업계 등 공항 관련 업체들의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가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족들의 상처만 깊어지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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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