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세가 ‘땅부자’들로부터 걷는 종합부동산세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걷는 토지세로 이원화되는 가운데,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일반 토지세의 개편 방향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낮은 수준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행자부는 최소한 2단계의 세율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지금은 0.2∼5%로 무려 9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린다.정부는 이르면 10일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편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토지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세율 체계와 세율에 따라 1400만명에 이르는 토지세 납부 대상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단일세율 vs 이중세율

내년부터는 세금을 매길 때 공시지가의 50%를 무조건 땅값에 반영해야 한다.현재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현실화율이 36.1%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커지는 것이다.따라서 급격한 세금 인상이 없도록 토지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정부부처나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다만 어떻게 얼마나 낮추느냐가 관건이다.

재경부는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토지세율을 단일세율로 대폭 간소화하자고 주장한다.과표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얘기다.그렇게 되면 과표가 올라갈수록 세금이 불어나는 지금의 9단계 누진세율 구조보다는 세금부담이 줄어든다.재경부 관계자는 “어차피 토지세 체계를 개선할 바에는 단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세수(稅收)급감을 들어 난색이다.행자부 관계자는 “단일세율을 도입하게 되면 사실상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최소한 2∼3단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국세로 걷는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은 세금이 걷히는 해당 지자체에 되돌려 주는 만큼 세수 감소분이 어느 정도 벌충될 것”이라고 밝혔다.나머지 절반은 지자체 살림살이 등에 따라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율 인하폭도 관건

단일세율로 하더라도 세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이 달라진다.현재 토지세 납부 대상자의 90%가 1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교육세·농특세 등 부가세를 감안하더라도 13만원 안팎이다.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세율은 0.2% 수준.따라서 단일세율이 0.2%보다 높게 책정되면 대다수 국민들의 세 부담이 오히려 올라가는 역효과가 생긴다.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0.2%나 0.3%의 단일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땅부자들만 내는 종합부동산세도 3∼4단계의 누진세 정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대 이윤원 경영학부 교수는 “도시나 시골 등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가 천양지차인 상황에서 단일세율을 도입하면 납세의 형평성이나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해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보유세제 개편 추진위원장인 이철송 한양대 교수는 “세수 감소효과 등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일단 전국의 땅 소유자들에게 토지세를 모두 부과하되,토지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에게는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매기게 된다.물론 이 때는 앞서 낸 토지세는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전액 공제된다.

한편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도 토지세와 마찬가지로 과표 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