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 경쟁력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국제경쟁력 분석팀’을 국무조정실에 신설해 국제평가지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국무조정실은 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제평가지수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지수 ‘꼴찌’ 오명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 등 국제기구나 단체로부터 45개 분야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이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IMD가 생산적 노사관계와 근로손실일수,고용·해고 등 노동시장 규제 등‘노사관계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각 분야에서 30개 OECD 회원국 중 25∼30위를 기록했다.또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교육성취도,산학협력,교육비 지출비중 등 ‘교육경쟁력’은 30개국 중 18위였다.
OECD에서 조사한 농산물 국내외 가격차와 농업생산액 등 ‘농업 생산자 지지수준’도 30개 조사대상국 중 28위,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교통안전도’도 30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이 환경상태와 지구환경기여도 등을 평가한 ‘환경지속성지수’는 지난 2002년 142개국 중 136위였으며,유엔이 여성 국회의원 수와 남녀소득격차비율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여성권한척도’는 70개국 중 63위를 차지했다.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와 뇌물공여지수의 경우 133개국 중 50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분야 체계적 관리
정부는 지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국제평가지수 16개를 선정하는 등 관련 부처들의 국제평가기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잘못된 통계인용이나 지수 산정 등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견될 경우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방법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국제평가기관에 제공하는 정책 홍보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콘텐츠를 마련하고 국제평가 관련 특정인사나 관련 기관 등 목표그룹을 선정해 통계 및 정책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이정한 심사평가조정관은 “각 분야의 국제평가에서 실제보다 저평가돼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취약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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