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합격생 1000명 시대가 본격화됐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변호사 실업자’가 상당수 있을 만큼 변호사 업계의 생존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1000명씩 뽑아 교육을 시키다 보니 연수원 졸업생들의 자질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때문에 저렴하고 질좋은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이다.법률시장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의 현실과 진로를 살펴본다.

사시 합격자가 해마다 1000명씩 쏟아지는 시대를 맞아 재야 법조계는 과도기 몸살을 앓고 있다.변호사가 늘고 있지만 업계 진입은 어려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때문에 변호사들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임료 인하 등의 법률 서비스 개선을 체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변호사 빈부 양극화 현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변호사 1인당 연평균 수임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다.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97년 70.1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48.6건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 변호사의 절반 이상은 한해 20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해마다 400여명씩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어 상황은 악화 일로다.올해 변호사 수는 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새내기 변호사들은 한달에 한두건도 수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사무실 운영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변호사 평균 수입은 줄지 않았다.이는 수임료가 인상되고 있고 상위권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이 조사한 결과,변호사 월평균 수입은 621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전년 608만원에 비해 2.1% 증가했다.사법연수원 한 교수는 신규 변호사의 수입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판·검사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않는 신규 변호사들은 2001년에 대부분 월수입 500만원 이상을 받고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엔 450만원 정도.400만원 이하도 있었지만 극히 드물었다.그러나 지난해엔 450만원 이상을 찾아 볼 수 없었다.대부분 400만원이고,350만원 이하도 있었다.

수임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대형 로펌은 큰 사건을 맡아 높은 수임료를 받고,경쟁에 뒤처진 소형 법률사무소는 생존을 위해 고문·자문료를 낮추고 있다.개인 개업의 경우도 연수원 출신 신규 변호사는 수임료를 적게 받는 편이며 판·검사 출신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여지가 많아졌지만 수임료는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사무실 임대료 150만∼200만원,직원 월급 350만∼400만원 등이 일정한데다 사건 수임 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어 변호사들이 일정 수준 이하로 수임료를 낮추면 생계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는 여전 전관예우는 구속·양형 등 판사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큰 형사사건에 많다.해마다 지역별 형사사건 수임 변호사 순위를 조사해 보면 수임건수 상위권에 든 변호사 절반 이상이 개업한 지 2년이 되지 않는 판사와 검사 출신이다.

사시 정원 확대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대책의 하나다.그러나 이는 올바른 처방이 아니었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사시 정원 확대는 신규 변호사들의 공급만 늘릴 뿐 판·검사의 퇴직·개업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까닭이다.오히려 판·검사 출신의 비율이 낮아져 희소가치만 더해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지난해 연수원 출신 변호사 수가 판·검사 출신을 앞서 60%를 넘었다.사시 정원이 1000명으로 유지되면 2010년엔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결국 판·검사 중도 퇴진이나 전관예우 관행은 막지 못하고 신규 변호사들의 생존 경쟁만 가속시킨 셈이다.

●비송무 분야로 진출 확대 변호사들은 소송 업무 이외의 분야로 진출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하며 ‘살길’을 모색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법정 소송만 놓고 보면 변호사 수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제 변호사는 법률 입안이나 기업 운영에 깊이 관여해 법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나 기업이 ‘변호사 법무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7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171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5곳만이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법무담당자 282명은 행정고시나 일반행정직 출신.미국변호사 16%가 공공기관의 법무담당관으로 일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변협 도두형 공보이사는 “변호사가 법무담당관을 맡으면 새만금 간척사업·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안 설치 등 정부의 졸속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개업한 변호사들은 기업의 인수합병(M&A),외자유치,연예,체육분야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서울변호사회가 올해초 개설한 증권금융연수원 1기 모집엔 5개월 장기 과정에 수강료가 100만원을 웃도는데도 신청 첫날 정원 50명이 마감됐다.연수과정에 등록한 한 변호사는 “전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김갑배 변호사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급증하면서 법률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과도기를 지나면 새로운 ‘법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