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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미등록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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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주인권단체들과 함께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며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전개했다.


▲ 유호준 의원(앞줄 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며 행진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난민인권센터, 사람이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국내 주요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를 시작으로 청와대 입구까지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세찬 소나기가 내려 도로가 완전히 젖은 상태였으나, 유 의원은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성공회 신부의 제안에 따라 오체투지에 동참하며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행진에 나선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통해 그동안 이 문제를 침묵하고 회피해 온 우리 사회의 과오를 온몸으로 성찰하고자 한다”라며 행동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반인권적 낙인찍기와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을 시행하라”고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오체투지 행진을 마친 유 의원은 “오늘 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더럽고 위험한 아스팔트 도로에 몸을 던지며 오체투지를 진행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노동환경은 훨씬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라며 노동 현장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농촌에서,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주민이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미등록 이주민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생존권과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최근 50만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민의 합법화 계획을 발표한 스페인의 사례도 제시됐다. 스페인 정부는 일정 기간 자국 내 거주하며 범죄 경력이 없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역시 이와 같이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양성화 절차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이주민 당사자의 절박한 호소도 이어졌다. 마석가구공단에서 근무하는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마숨씨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오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차별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는 밥상 위의 음식,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며 산업 역군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터에서 겪어야 하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불평등한 현실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각종 이주민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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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