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직 전반의 인력 운용계획이 다시 수립된다.정부 인력 운용방침이 ‘국민의 정부’때의 ‘작은 정부’에서 필요한 곳은 키우고 불필요한 곳은 줄이는 식의 적정 규모를 지향하는 ‘효율 정부’로 전면 수정됐기 때문이다.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복지·후생·환경·지방자치·경찰 등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공공부문 전체의 인력 재배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올해는 중앙정부 인력모델 마련

행정자치부는 31일 “올해 외부 전문기관에 향후 중앙정부의 인력운용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중앙정부의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필요할 때마다 부처별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정부 차원의 거시적인 인력 활용 프로그램이 없었다.”면서 “향후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측가능한 ‘인력규모 예측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내년부터 주 5일근무제 전면시행,다자간무역협상,지방분권 실시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인력 수급은 탄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현황,예상되는 행정기능변화,국민수요,인구변화,사회발전 등 여러 변수를 상정해 3∼5년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인력 수급 계획만 짜는 것이 아니다.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의 업무 패턴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병행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공무원 수요도 면밀히 분석,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는 국민 1000명당 18.6명이다.반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캐나다는 83.6명,프랑스 82.2명,미국 75.4명,영국 65.2명,독일 53.2명,뉴질랜드 52.6명 등으로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등은 늘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 역량을 키우고 ‘최대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을 내세운 만큼 인력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과학기술·정보통신·복지·후생·환경·경찰·지방자치·교육·문화 등 사회전반에서 수요가 많은 분야는 공무원 증원이 점쳐진다.반면 1차산업 분야 등 국가적 행정수요가 적은 분야는 축소가 불가피하다.‘국민의 정부’때는 획일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8만 5731명이 줄었었다.

행자부는 또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2006년에는 공사와 공기업에 대해 인력운용계획을 짤 방침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중앙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는 것이 많아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