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올리기로 한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공론에 부쳐서 결정한 사항을 이제와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말 재산세 인상을 진두지휘했던 행정자치부 김대영(55) 지방세제국장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 발급을 앞두고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산세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그동안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가격이 같아도 지역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생겨 ‘공평과세’ 차원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조정했다.”면서 “시행도 하지 않고 물러설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월 각 지자체가 개정된 내용을 결정고시할 때 이미 재산세가 대폭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지자체도 모두 수용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시에도 ‘저항’이 예측됐으며 이제와서 방침을 번복하기에는 시기·절차 등이 부적절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 알았던 사항이라도 막상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감’이 다를 수 있다.”면서 “세금을 한번에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저항도 고려해야 하지만,공평과세란 점에 비중을 둬야 하는 점도 양해해 달라.”며 호소했다.

“강남의 경우 30평대면 7억∼8억원 합니다.지방에 가면 그 돈으로 50∼60평을 사고도 남습니다.하지만 세금은 지방이 훨씬 많이 내 지방의 반발이 엄청납니다.이런 문제를 조정하다 보니 강남이 크게 올랐지요.”

김 국장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의 부동산 보유세는 낮다면서 앞으로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언제 올려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과세기준을 바꾼 것도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부유세’ 도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고도이용,경제,교육,국민성 등 여러 복합요소가 있어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근본요법을 찾아야 하는데 계속 연구중”이라면서 “보유세 부담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제조정 및 권한이양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세제가 바뀌면 이득을 보는 곳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곳도 생긴다.”면서 “권한을 내놓게되는 입장에서는 보충수단이 있거나 그만큼 일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이 됐더라면 재정격차가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지방세를 보강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답이 잘 안나오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세무 전문가다.1968년 고교 졸업 후 9급으로 공직에 들어온 뒤 대부분 지방세제 업무를 맡았다.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도 9급 출신이어서 공교롭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제개편 때마다 참여해 왔다.그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행자부 지방세제담당관에서 지방세제관,지방세제국장으로 계속 발탁됐다.

김 국장은 자신을 “전문성과 다면평가를 통해 발탁된 케이스”라고 설명한다.이어 공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