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능직이 대부분인 상·하수도사업장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민영화를 전제로 한 지방공사화를 추진키로 했다.또 2007년 7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된다.어떻게든 공무원 인원편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일반직보다 상대적으로 손대기 쉬운 기능직이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6가지다.▲기능직에만 있는 10급 폐지 ▲기능 5급 이상 신설 ▲상위 직급 비율 확대 ▲사무원으로 통칭되는 직급명의 공식적인 부여 등이다.지난 1981년 기능직렬 때는 ‘사무보조’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지만,지금은 업무의 성격과 강도가 단순한 사무보조에 그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요구조건의 핵심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것이다.기능직모임 관계자는 “행정의 관습이나 관례에서 기능직은 사실상 공무원 사회 내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비인격적인 처우도 많다.”면서 “기능직의 문제는 공직사회 내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능직모임은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최근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실무자들과 잇따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졌다.한 관계자는 “법외단체와 정책사안을 논의한다는 게 어렵다거나 곤혹스럽다는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대화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도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능직모임은 다음달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하는 교섭투쟁에 합류할 방침이다.기능직모임 관계자 대부분이 전공노 소속이기는 하지만 전공노 차원의 투쟁에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전공노가 정치투쟁 위주로 활동하는 데 반해 기능직은 실무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오는 7월에는 기능직모임 결성 1주년 자축 겸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기능직 문제를 공론화해서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태성 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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