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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평가연구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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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올 상반기 중 감사원내에 가칭 ‘평가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평가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감사원을 국가 최고의 정책평가·컨설팅 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과 성과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평가기관이 되겠다는 입장이다.또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체크하고,또 관계부처간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이다.이는 특히 전윤철 감사원장이 강조해 온 ‘시스템 감사’ 구현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감사원은 정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시행된 정책과 관련해 ‘사후 감사’에만 치중해 왔을 뿐 정책 집행의 ‘부당성’ 등에 대해서는 침묵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평가연구센터는 앞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각종 평가제도 구축·운용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된다.

조직은 당초 정부출연연구기관 형태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됐으나,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내부 조직으로 운영키로 결론났다.2급 센터소장을 포함해 1개 과,3개 팀,30여 명의 박사급 연구원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정부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것 아니냐.”며 정부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각종 사업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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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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