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기관의 범죄수사권 확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정보통신부가 7일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기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 으로 알려지면서 사이버범죄 수사권 범위를 놓고 경찰,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통부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전문적이고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경찰청과 시민단체는 각각 고유영역 침해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단속 전문성을 고려해야

정통부는 이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기존의 사이버수사 범위를 해킹,스팸메일 등으로 확대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을 법무부,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날로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지난 95년 7월부터 불법전파사용 단속권을,지난해 10월부터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권을 갖고 있다.각각 92명과 41명의 직원이 수사 업무를 맡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네트워크 장애,해킹,스팸메일 및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정통부에 두겠다는 것.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정통부는 2002년 1건도 없던 스팸메일과 개인정보 관련 수사의뢰가 지난해 각각 516건과 60건이 접수되는 등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특히 내년부터 휴대전화 메일 전송방식이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으로 바뀌면 형사고발 대상이 더욱 증가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시민단체,전문가 등과 공청회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올해 말까지 국회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경찰권 확대는 고유업무·인권침해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을 운영 중인 경찰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시민단체도 일반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확대가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며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청은 산림,철도 등의 사법경찰과는 달리 사이버범죄는 범위가 아주 넓고 경찰에서 관할할 수 있는데도 정통부에 추가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또 정통부가 사법경찰권을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두는 것은 사실상 민간인을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경찰청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것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면서 “IT분야의 범죄가 사기로 연결되는 등 일반범죄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것은 안된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시민단체들도 정통부의 수사권 확대에 부정적인 반응이다.사법경찰권의 무분별한 확대는 ‘경찰국가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은 “일반 행정부처가 사법경찰관을 두고 수사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하면 인권침해와 편파수사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단순히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정통부와 경찰청의 사이버수사권 확대논란이 공청회 및 국회 통과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정기홍 장택동기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