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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플러스] 감사원, 부실운영 제3섹터 법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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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공공자금과 민간자본 공동 출자) 사업장에 대한 실태 감사에 들어갔다.감사원은 13일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제3섹터 사업이 경영부실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강원랜드 등 전국 37개 제3섹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6월 초까지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23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충 등을 명목으로 운영 중인 제3섹터 법인은 모두 37곳으로 출자금만 총 2657억원에 이른다.하지만 대부분 무분별한 투자와 경영능력 부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37개 법인 중 9곳만 정상 운영되고 나머지는 부실상태다.자본잠식에 들어간 법인이 24곳이고 이 가운데 6곳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자치행정총괄과 염차배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제3섹터 사업장이 지자체의 재정자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출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부실경영 요인을 파악해 경영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책임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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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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