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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법조단지 입지 19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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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원과 북부지검 등 북부법조단지를 놓고 중랑구와 도봉구가 막판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치결정에 정치적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법원과 검찰·외부인사 등 14인으로 구성된 법원청사건축위원회에서 법조단지 후보지를 ‘단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대법원 오형선 관재과장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민원인의 접근성 용이,특히 대중교통의 편리함과 경제성,쾌적성 등이 후보지 결정기준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단지 유치를 추진하는 해당 구청과 주민들은 자칫 ‘정치적 힘의 논리’로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랑구는 건설교통부가 주민질의에 대해 “신내동이 법조단지로 확정되면 그린벨트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다.그러나 중랑구 박민식 계장은 “후보지 결정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입김에 의해 후보지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도봉구는 대법원의 창동국군병원 부지 관리전환을 계기로 법조단지 유치에 탄력이 붙었다고 보고 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창동국군병원터를 포함한 주변지역 19만㎡에 대해 지난달 지구단위기본계획을 수립,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두 지역에서는 중랑구 이화영·김덕규씨,도봉구 김근태·유인태씨가 각각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최용규기자 y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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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