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통령의 부재로 지지부진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민감한 정책 현안들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동안 고건 총리가 국정을 차질없이 이행해 왔으나,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복귀 이후로 결론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 갈등현안 해결을 전담할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갈등 해결과 화합에 속도를 붙여 나갈 계획이다.무엇보다 이달 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이 문제는 지난 7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11일 고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세부사항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유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대통령 복권 후로 결정을 미뤘다는 것이다.조만간 상시 위탁집배원,환경미화원,기간제 교사 등 23만 4000여명에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확정될 것 같다.
또 노 대통령이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총괄해 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막바지에 이른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이미 고 총리가 밝힌 주한 미국대사관 신축부지 문제 결정 등도 해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유치신청 접수 마감시한이 임박했지만 아직 신청지역이 없다.정부가 지난 11∼14일 강원·대구·광주·전주 등에서 정부합동설명회를 가진 결과 강원 삼척과 경북 울진,전남 영광·완도 등이 유치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예고했다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공무원 단체행동권 허용 문제로 또다시 시빗거리로 등장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한탄강댐 건설과 퇴직연금제도 도입,경의선 복선 전철화,한전의 배전분할 문제 등 참여정부가 선정한 27개 갈등과제 가운데 해결점을 찾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찾기도 활기를 띨 것 같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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