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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말초신경 9급 공무원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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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이 근무하는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 기획공보과의 막내 직원은 경력 10년차 8급 직원이다.2년 전 근무했던 인·허가 부서에서도 후배가 단 1명도 없어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기능직을 제외하고 광진구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모두 745명.이 가운데 9급은 32명에 불과하다.8급 214명,7급 319명과 비교하면 일반적인 조직구성과 달리 상급자가 많은 ‘역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일선 행정의 ‘최첨병’격인 9급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는 자치구의 경우 9급은 전체정원(일반직)의 13%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사정은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다.양천구는 839명 가운데 9급은 34명에 그쳐 전체의 4.1%에 불과하다.송파구는 1018명 가운데 47명(4.6%),서대문구는 806명 중 42명(5.2%)이다.

15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 정책개발기획단에는 13년차 공무원(8급)이 막내로 업무를 맡고 있다.서울 전역의 동사무소에서는 경력 15∼20년차 공무원이 최신 전자정부업무(ZIP) 등을 처리하느라 허둥대기 일쑤다.

원인은 IMF사태에 있었다.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공개채용해 자치구에 필요인력을 지원해야 하나 98년에는 단 1명의 직원도 뽑지 않았다.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으로 인력충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99년에는 476명,2001년 390명,2002년 551명,2003년 606명 등을 뽑는 데 그쳤다.이는 4만 5000여명의 공무원(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포함) 중에서 연간 자연감소분 1300여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동구기자 yid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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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