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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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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르면 2006년부터 장애인 연금제를 도입키로 하고,본격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총 145만 4200여명으로,이 가운데 10%에 미치지 못하는 13만 8000여명이 월 6만원씩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2급 장애인과 함께 정신지체·발달장애를 포함,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3급 중복장애인들이다.

복지부는 이처럼 빈곤층 일부 장애인에게 국한된 지원 폭을 크게 확대,장애인연금제를 실시키로 하고 실시 초기 5000억∼6000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조사에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선 월 16만 3000원 정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장애인 1인당 월 20만원 정도를 연금액으로 책정하되 예산사정을 고려,전문가의 용역을 통해 지급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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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