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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다” 국가기술자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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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지난 1977년 도입된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수험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이공계 기피현상과 더불어 기술자격의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6일 발표한 국가기술자격검정통계연보에 따르면,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는 지난 1998년 이후 5년 연속 감소했다.1998년 286만여명에 달하던 응시자 수는 2003년 213만여명으로 25% 이상 뚝 떨어졌다.



광업자원·건축 분야 응시자 격감

특히 기술사 시험의 출원율이 크게 낮아졌다.2000년도에 2만 882명이던 응시자는 계속 줄어 2003년에는 1만 5079명으로 2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전체 응시자 감소율보다 더 높은 수치다.

기능사는 예외적으로 증가했다.2000년 4103명이었던 응시자 수는 2003년 6644명으로 62%나 급증했다.하지만 기능사의 경우 2003년 출원자는 106만 1248명으로 3년 전 136만 6535명과 비교해 22.4% 감소했다.산업기사 역시 14%,기사 2% 등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수는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광업자원,전기,건축 종목의 인기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기술사 등급에서는 출원율이 건축 49.2%,전기 44.5%,광업자원 40.8% 각각 감소했다.기사 등급의 경우 광업자원 72.6%,건축 53.1%,금속 43.6%의 감소율을 보였다.

“기술자격증 인센티브제 마련돼야”

이같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첫째로 꼽힌다.이공계를 지망하는 사람이 대폭 줄어 잠재적 수험자 수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공단 검정계획부 관계자는 “일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재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다.10년 전만 해도 한 반에 40∼50명씩 되던 학생 수가 이제는 20∼30명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실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요새는 대학도 이공계를 기피해 기술자격증은 더더욱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격시험 전문가인 황종록 연구원은 “기술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는 것이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황 연구원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일부에서 제공되던 추가 수당이 80년대 10만원 정도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딸 경우 수당은 물론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기업들이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이공계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산업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미 사양화된 산업의 자격 종목을 폐지하지 않고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자격을 발빠르게 신설하지 않는 등 현행 시험제도는 산업현장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다.

기술사 등급의 감소율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80년대 변호사,회계사 못지 않게 대접을 받았던 기술사 자격의 위상이 추락했기 때문이다.건축시공기술사 고영회(46)씨는 “의사,변호사 등의 자격과 달리 국가기술사만의 고유 영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라며 “현재 기술사 자격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상관없다.”고 허탈해했다.

여성 진출은 상승세

그외 통계연보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여성 기술자의 증가다.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초기인 1982년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0%에도 못 미쳤으나 20여년이 지난 2003년 여성 합격자는 전체의 40%에 달한다.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종목은 사무자동화,컴퓨터그래픽스운용,시각디자인,제품디자인 등이다.2003년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59%였다.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와 시각디자인산업기사는 여성 비율이 각각 62%,74%나 됐다.공단 검정계획부 관계자는 “최근 자격증 취득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성의 수는 큰 감소없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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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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