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금액이 올해보다 5% 증가한 195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예산 편성에서 부처별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top down)제’(정부가 부처별로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하면 각 부처가 개별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세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짜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다 요구 관행이 사라지면서 예산요구 증가율은 예년의 25%에서 대폭 줄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또 57개 전체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보다 6.9% 증액된 304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2005년 부처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53개 중앙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32조 2000억원과 특별회계 63조 1000억원을 합쳐 모두 195조 3000억원으로 올해 186조원보다 5.0% 증가했다.지난해와 비교해 일반회계는 11.7%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6.8% 감소했다.분야별로는 ▲통일·외교(17.3%) ▲국방(12.9%) ▲환경(11.9%) ▲사회복지(10.4%) 등에서 증액을 요구했다.반면 ▲도로건설(-8.4%) ▲일반공항(-25.2%) ▲신용보증기관 출연(-15.3%) 등의 예산은 줄었다.

기금운용 요구액은 ▲국민주택기금 등 39개 사업성 기금은 5.3% 증가한 62조 6000억원 ▲국민연금 등 연금성 기금은 2.4% 증가한 76조 7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계정성 기금은 18.1% 증가한 125조 3000억원 ▲예보채 상환기금 등 금융성 기금은 10.1% 감소한 39조 9000억원 등 총 304조 6000억원으로 올해의 285조원에 비해 6.9% 늘었다.

예산처는 오는 10월2일까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지침에 제시된 지출 우선 순위,재원배분원칙,사업유형별·비목별 세부지침 등 공통 기준을 토대로 각 부처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보완,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