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 2001년부터 가정법원의 전문화를 위해 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을 전공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전문 가사조사관으로 채용했다.2001년 8명,2002년 4명,지난해 4명이 계약직으로 선발됐다.법원행정처는 당시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뒤 조사관의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6급 조사주사로 특별채용하기로 약속했다.이들은 서울가정법원 및 부산·대구·광주지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중순 ‘조사주사 특채안’을 서울가정법원 등에 전달했다.법원계약직 공무원 규칙이 계약직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사실이 대구지방법원 직장협의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우선 내부통신망에 수십건의 항의글이 쏟아졌다.한 직원은 “인사적체가 심해 해마다 수백명이 진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6급 조사관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또다른 직원은 “지난 88년 9급 공무원으로 입사했다.4차례 시험에 떨어진 뒤 99년 주사보로 승진했다가 2002년 마침내 주사가 됐다.입사한 지 14년 만이었다.그런데 계약직 조사관으로 들어온 지 3년 만에 주사가 된다니 너무나 허탈하다.”고 말했다.지난달 28일에는 50여명이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국법원공무원 노동조합 준비위(전노준) 곽승주 전 위원장은 지난 4∼6일 단식농성을 벌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일부 직원들은 행정소송을 등을 제기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전노준 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조사관을 채용할 당시 3년 뒤에 6급으로 채용할 것이라 결정했고,그동안 숨겨왔다.”면서 “투명해야 할 인사가 밀실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가정법원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가사조사관 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지난해 9월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은 가사조사관으로 채용된 직원은 조사 업무만 담당하고,등기·재판사무 등 다른 분야로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사관 특별채용으로 다른 직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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