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불과 5% 증액된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뭘까.올해부터 부처별 자율성이 강화된 ‘톱다운제’(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전년대비 20∼30%대의 인상안을 요구하던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낮아 의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일부에서는 부처들이 감사 강화 등으로 골치아픈 사업을 아예 배제시켰다거나,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서슬’에 눌려 공무원들이 납작 엎드렸다거나,알아서 투명하게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5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방부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처가 지정한 한도를 조금 넘거나 밑돌았다.이는 톱다운제의 도입으로 예산처가 각 부처의 잠정 지출한도를 미리 지정해 통보했기 때문이다.

●부처별로 예산한도 사전 협의

이로 인해 올해 예산안의 부처별 최대 관심은 예산처로부터 얼마나 많은 ‘실링(Ceiling·한도)’을 부여받느냐가 최대 관건이었다.각 부처는 예산 요구안 제출에 앞서 예산처와 미리 실링확보 전쟁을 치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 요구는 과거와 달리 부처별 실링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부처들도 예산처로부터 최대한의 실링을 따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예산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예산처에서 한도를 정해줘 예산요구액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부처 관계자는 “예산 한도내에서 부처 특색에 맞는 주력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부처 입장에서 큰 실익이 없거나 민원이 많은 골치아픈 사업의 예산을 없애거나 많이 줄인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인상 효과는 5% 이상

올해 예산요구액은 25.5%가 증가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일부 분야 예산의 경우 예산요구액이 10%대를 웃돌았다.

실제로 14개 분야 중 예산요구가 줄어든 것은 사회간접자본(SOC)과 기타행정 예산 두 분야에 불과했다.이는 예산규모가 큰 SOC(16조 5818억원)와 기타 행정분야(14조 4167억원)의 요구액이 전년대비 각각 1%와 1.8%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치가 뚝 떨어진 것이다.

실제로 통일·외교분야가 17.3%로 늘어난 것을 비롯,국방 12.9%,환경 11.9%,연구개발(R&D) 11.8%,사회복지 10.4% 등으로 높았다.

예산총괄과 한훈 서기관은 “국회 제출에 앞서 부처 이기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예산 요구안이라든지,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소액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끼워 넣은 것 등은 심사를 통해 다시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