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투자비로 지난해 1월 기준 45조 6000억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인건비·공사비 등이 인상될 경우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많은 국책사업이 시작 당시 세웠던 예산을 훌쩍 벗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을 감안할 때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태식 한양대 교수는 ‘신행정수도건설비용 추정을 위한 사업 원가단위 산출’을 위한 논문에서 “연평균 물가상승률 5∼15%를 감안할 때 2014년에는 지난해 추정한 사업비보다 110∼165%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사업비가 100조원 가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 가운데 하나인 기존 정부 청사를 처분하는 방법과 가격도 확실치 않다.막연히 청와대나 국회 등을 팔아 재원을 조달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역사성이 있는 건물을 민간 기업에 파는 방안도 문제이거니와 현행 용도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특혜시비도 우려된다.
정부의 예산관련 공무원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정부 관계자는 “한국 1년 예산이 200조원,국내총생산(GDP)이 500조원 정도인데 행정수도 건설에 적어도 100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이를 10년으로 나눠 투입한다고 하면 GDP의 2%를 매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이는 엄청난 액수로 현실적으로 자원 재분배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 정부 청사를 매각하면 청사 신축 대금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45조원 가운데 34조원은 생활편익을 위한 투자비”라며 “연간 국내 예산의 1%만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찬희 최광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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