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올해는 물론 여러 차례 국민투표 실시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17일 야당측이 이를 집중 제기했다.이에 청와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함부로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거대 야당이 반대했던 시절에 국민투표를 언급한 것이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마당에 국민투표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국민투표 회부 문제는 지난번 탄핵사건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투표 주장은 국회에서의 표결 및 정치행위를 무효화하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조목조목 들며 국민투표 실시를 압박했다.전날 ‘남아일언중천금’이라는 논평으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 김정훈 의원은 이날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언 일지를 공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2년 12월14일 KBS TV에서 “당선 후 1년 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2월 5일 대전·충청지역 국정토론회에서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합의가 안되면 차선의 방법으로 국민투표라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국민적 합의와 재정 뒷받침 없이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의 예상대로 다음 정권 때 백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해) 답변할 차례가 됐다.”고 압박했다.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은 후보연설을 다시 한번 보고 국민투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편한 마음은 아니다.국민투표 카드를 노 대통령이 실제로 받았을 때 야당이 입는 정치적 손익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수도이전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야당으로선 별로 얻을 게 없다는 뜻이다.이 때문인지 이날 청와대 발표는 끝까지 국민투표를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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