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는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등 6개 국정과제위원장이 참석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략,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설명했다.이날 행사는 정부가 처음으로 재계를 대상으로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자리인데다 6개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관계와 재계에 큰 관심을 끌었다.

설명회에는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을 비롯해 주요 기업 CEO 40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정책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

이정우 위원장은 기업관련 정책에 대해 “과거에는 선단식 경영을 하는 대기업 위주로 정책이 있어 왔다.”면서 “하지만 참여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반자 형태로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기업규제 철폐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지방과 수도권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어 규제를 풀기가 어렵다.”면서 “행정수도이전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규제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일부에서 참여정부를 나토정부(Non Action Talk On)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토론만 하고 추진을 안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실천도 그 어떤 정부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5∼10년 정도 지나야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외교부 대폭 수술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외교부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했다.”면서 “외교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감사원의 결과가 외교부에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혁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개혁협력형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며 기업·언론·시민단체·연구기관 등 각 분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수도권 공동화 근거 없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집값 폭락과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성 위원장은 “과거 수도권 인구 증가추이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해서 집값 폭락이나 공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비과학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또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업도시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행정수도이전 비용 46조원 예상

김안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관련 국민투표 논란에 대해 “국회가 제정해 놓은 법률이 있는데 이를 행정부가 국민투표에 부치는 건 안 된다.”면서 “행정부는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행정수도 이전에 드는 소요비용은 46조로 예상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