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국내 입양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2년 전부터 다시 줄고 있어 정부가 입양 부모에게 유급휴가를 주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입양된 아동수는 모두 1564명으로 2002년 1694명,2001년 1770명과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올해도 상반기까지 국내에 입양된 아동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지속적인 경기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해외 입양도 2001년(2436명),2002년(2365명),2003년(2287명) 3년 연속 줄고 있다.

복지부는 해외 입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만,국내 입양은 적극적으로 늘려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실제로 이런 정책에 따라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국내 입양은 꾸준히 늘었지만,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입양을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입양 부모와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직장에 다니는 입양 부모들이 육아부담을 덜고,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간을 갖게 해주자는 것이다.휴가기간을 놓고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는 1개월을,복지부는 3개월을 주장하고 있어 기간만 다소 유동적일 뿐 내년 시행은 확정적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8세 미만 입양아동 3만 1700여명에게 의료급여가 실시된다.의료급여를 1종으로 할지,2종으로 할지를 검토 중이다.현재 의원 등 1차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통상 3000원 정도의 진료비를 냈다면,의료급여가 적용되면 1종은 무료고,2종은 1500원만 내면 된다.

해당자가 신청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데,복지부는 대상 아동중 7000여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등록할 때 우선권을 주고,양육비 일부를 보조하며,입양아동에 한해서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보육·아동정책과 최치환 사무관은 “국내 입양은 경기가 나쁘면 크게 줄어드는 등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결국 경기회복이 국내 입양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