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동안 외교통상부의 교민보호 외교활동이 미흡했으며,노동부가 노사관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기획예산처·환경부·국정홍보처·철도청은 예년에 비해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와 43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상반기 정부 업무평가 결과 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평가 결과물을 내놓았다.

●102개 정책과제중 23개 선정 평가

평가위는 올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102개 정책과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국책과제 23개를 상반기 과제로 선정해 평가했다.

평가결과,외교부의 경우 테러 관련 재외국민 보호에 따른 정보 축적과 테러위험지역 특별대책 수립 등 실질적인 교민보호 업무집행에 소홀했다.특히 탈북자 7명의 북한 추방과 김선일씨 피살 등 중요 사건 발생시 외교협상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고,대응체계도 미숙했다.이에 따라 평가위는 재외국민보호 실행대책 수립과 위기관리 시스템 검토 보완,전략지역의 외교전문가 육성,재외공관 교민평가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마련을 외교부에 권고했다.

노동부의 노사분규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올 1∼6월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337건으로 예년 같은 기간의 124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늘었다.이에 따라 근로손실 일수도 26만 9783일에서 40만 8628일로 급증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의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지부진했으며,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자활사업도 통합급여체계의 결합에 대한 보완책 미비 등으로 인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농림부의 농촌활성화를 위한 도·농 교류 촉진과 과학기술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추진,교육부의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체제 내 흡수 등도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이용 5169명 대상 조사

평가위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51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4점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63.3점보다는 약간 높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부처별로는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하락한 기관은 중앙부처 중 기획예산처·법무부·법제처·산업자원부·환경부 등 5개 부처가,청(廳)단위 중에는 국정홍보처·대검찰청·병무청·철도청 등 4개 기관이 꼽혔다.

향상된 기관은 중앙부처 중 금융감독위원회·노동부·복지부·외교부·통일부였고,청 중에서는 관세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11개 기관이었다.

평가위 조정제 위원장은 “이번 평가는 평가위 위원 30명 중 29명을 차지하는 민간위원이 민간 입장에서 정부정책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봤기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자체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평가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모델을 개발,활용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