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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in] 교육예산 31조 중 서울시 15%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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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년 동안 쓰는 교육예산은 얼마나 될까.올 한 해 우리나라 교육 총 예산은 약 31조원.

이 가운데 15% 수준인 4조6559억원을 서울시교육청이 집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부담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지원되며 지방교육채 세입 등을 합쳐 전체 세입의 절반에 이른다.

올해는 시교육청 세입 총액의 53.2%인 2조4766억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부분이다.현재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과 서울시 지방세의 3.6%,담배소비세액의 45%,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과,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 전입금을 합쳐 2조45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시교육청 자체수입은 대부분 학교 수업료 등 1748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3.8%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세출의 특징은 고정적으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이른바 ‘경직성 경비’가 많다는 점이다.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대표적으로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세출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인건비.공립학교 교원과 관련 공무원들의 월급에 전체 예산의 56%가 들어간다.올해에는 2조6080억여원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다.

사립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학재정결함지원비도 만만치 않다.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대부분으로 올해에는 14.6%인 6792억여원이 쓰이고 있다.

이 밖에 시설사업비 12.3%,학교운영비 6.6%,교육사업비 6.4%,지방채 상환 2.9%,기관운영비와 예비비 및 기타가 각 0.6%를 차지한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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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