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역시나.” 하는 냉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당초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미국식 로스쿨에 근접한 모델을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다.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수험생들이 술렁거리기도 했다.동시에 로스쿨 도입의 기정사실화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개위는 로스쿨을 도입하더라도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고,정원도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수인 1000명을 기준으로 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법원은 사개위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론짓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다.반면 사개위의 언급 내용은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변호사단체는 반대를 공식화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교수진의 70% 정도가 실무경험자로 채워진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 발짝 더 나갔다.단순히 변호사 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수험생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비판적인 반응이다.최악의 상태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다 법조계의 반발로 로스쿨 도입 여부가 표류하는 경우다.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다.이미 그런 조짐은 있다.대법원측은 내년 정기국회까지 사개위 안(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노무현 대통령도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고,최종영 대법원장은 “사개위안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사시를 준비하는 김모(29·여)씨는 “모처럼 사법부가 로스쿨 도입 등 개혁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마당에 정부가 독자 입법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아닌가.”라면서 “결국 수험생들만 공중에 붕 뜬 상황에서 혼란스러워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V학원 관계자는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봐서는 도입될 것 같고,법조계의 반발을 보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면서 “수험생이나 학원,강사 모두 뭔가 방향을 알아야 방법을 찾아볼텐데 종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인터넷 게시판에는 벌써 “로스쿨 물 건너갔다.”는 내용의 글들이 수십건 올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