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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산낭비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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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어 건설 중인 부산시의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애물단지’로,6000억원을 들인 인공어초시설이 ‘무용지물’로 각각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해수부가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업성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며,사후관리가 부실해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완공을 불과 1년 앞두고 있는 부산시의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건설 기간만 10년 이상 소요되고,총 사업비가 2000억원가량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이 도매시장 인근에 이미 원양어업전용부두가 개설돼 있어 완공이 되더라도 활용도가 극히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부산시는 오히려 예상 유통물량을 부풀려 당초 9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공사를 2000억원대로 사업규모를 확장시켰다.현재 부산에 조성돼 있는 자갈치시장 등의 공동어시장을 모두 감천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6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그나마 공동어시장을 옮기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워 감천항 도매시장은 고사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어획량 증대를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총 6000억원가량을 들여 전국 연안해역에 설치한 인공 어초시설 역시 사후관리 미비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국립해양조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거제도 인근에 설치된 인공어초의 경우 어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침식되거나 쓰레기 더미로 전락해 절반 이상이 기능을 상실한 채 버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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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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