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만 배불려주는 꼴의 개발사업을 누가 반기겠습니까?”

최근 서울시내 한 자치구가 마련한 뉴타운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반대파’ 쪽 시민들이 한 말이다.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사업,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아울러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삐걱거리고 있다.

시 고위간부들조차 “현재 기본구상안이 나왔을 뿐인 데도 집단반발로 일을 못할 지경”이라면서 “막상 착공단계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경우,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뉴타운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집단민원 현장과 서울시 실무진의 구상을 취재,지역균형발전이라는 뉴타운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아봤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일부주민 극렬반대 … 추가지정 연기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2012년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인 시내 뉴타운 개발사업을 몇년 정도는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기본구상안 단계에서 주민들의 만만찮은 반발에 부딪히자 주민 재정착 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시 “계획 변동 없다”

앞서 시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3차 뉴타운 신청시기를 연말로 연기하고,내년 3∼4월 최종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홍선 뉴타운 총괄반장은 “2차 뉴타운지구 선정시 제출한 자치구의 현장조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구 재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면서 “신청 시기를 3개월 이상 연기해 기초조사 및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 아현뉴타운의 경우 뉴타운 신청지 서쪽 인접 지역인 대흥동 일부(4만㎡)를 뉴타운 지구로 추가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중랑구 또한 중화뉴타운 부지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중화2·3동과 묵2동 일대 15만평 정도를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반장은 또 “2차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구상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차 뉴타운 신청을 받으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3차 대상지역 10곳을 선정해도 2012년까지 총 25곳을 개발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영등포·금천구 등 10여개 자치구가 3차 뉴타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된 길음·은평·왕십리 시범지역 3곳 외에 중화·보광동 등 2차 대상지역 12곳에 대한 개발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2차 뉴타운사업 대상지로 발표됐던 자치구 곳곳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등으로 설명회가 연기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0일 중랑구 ‘중화·묵동 뉴타운 반대추진위원회’ 20여명은 부지내 3400여가구 가운데 1020여가구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내 지정 취소가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역풍도 만만찮다

시는 이미 지난 20일 중화뉴타운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무기한 연기했다.다음 자치구의 뉴타운 구상안 발표는 날짜도 잡지 못했다.겉으로는 주민 재정착 방안을 면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길음·은평·왕십리뉴타운 등 시범지역에서는 비교적 잠잠해졌지만 이처럼 일부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기는 대부분의 대상지에서 마찬가지다.

동대문구의 경우 중화뉴타운에 앞서 지난달 말 기본구상안 발표를 마쳤으나 반대파들이 주민설명회 장소를 점거하는 바람에 보름 뒤로 연기했다.

주로 건물주,세입자로 이뤄진 반대파들이 시에서 보상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민 설득이 난제라는 점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처럼 극렬하게 나올지 몰랐던 터여서 ‘중화뉴타운 악몽’을 떨치지 못한 시는 뒤늦게야 보완책을 세우느라 분주해진 분위기다.

또 청사진은 시에서 전담하다시피 해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는 모두 자치구에 떠맡긴 데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책임론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몇년은 늦출 수 있다.”는 고위관계자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게 됐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착공이 줄줄이 늦어진다면 다음 달 우선 사업시행구역 선정으로 개발에 착수,2012년 완성한다는 밑그림은 실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최창식 도시관리정책보좌관

“눈앞에 보이는 갈등을 풀어가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있어서도 안될 말입니다.”

서울시 최창식 도시관리정책보좌관은 23일 뉴타운사업이 곳곳에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주민들의 극렬 반대로 기본구상안 발표마저 무기한 연기된 중화뉴타운 사태를 맞아 실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적극 설득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인사에서 뉴타운추진본부장을 겸하게 된 최 보좌관은 “중화뉴타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는 말로 총체적 재점검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시는 앞으로 뉴타운구역 현장조사에 온힘을 기울일 방침이다.세입자나 건물주들이 주로 반발하는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거주실태 특성을 파악해 분류하는 작업부터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새로 할 각오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권리침해의 여지가 있거나 손실이 생긴다면 최대한 구제,또는 보상할 생각입니다.”

그는 예컨대 다가구·다세대주택 입주자에게서 세를 받아 생활하는 많은 주민들이 뉴타운 개발로 빼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갑자기 근거지를 잃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주민들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구가 시에 후보지역을 신청해 대상지로 결정된 만큼 해당 자치구들이 주민들을 끊임없이 만나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주민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나설 태세다.

중화뉴타운의 경우 일반주택이 많고 상가는 13%이기 때문에 10% 정도가 적극 반대하는 주민이라는 점에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문제점을 최소화하지 않고는 착수하지 않을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소극적 반대도 20%에 이르는 것으로 최 보좌관은 보고 있다.

“주민들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뉴타운은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코앞에 두고 서둘러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죠.”

다만,주민들에게 당부할 말은 있다.아직 기본구상 단계이지 실제로 착수에 들어가려면 소지역 단위로 개발할 것인지 여부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했다.

또 한꺼번에 확 ‘밀어내기’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닌 데다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계획도 당연히 갖고 있다고 했다.

현장 재점검 방침에 따라 일단 기한없이 연기된 기본구상안 발표는 당분간 늦어질 것 같다고 그는 귀띔했다.

그러나 현장 재점검 작업도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해 늦어도 올해를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보좌관은 1978년부터 88년까지 8년 이상을 신도시·강남권 재개발 등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구획정리과에서 실무 계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뉴타운사업의 성공에 쏟아붓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찬반양론 민관대립서 주민간 갈등

뉴타운 사업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민관 대립에서 주민간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은 반대위를 구성,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신주거환경을 원하는 측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주장하며 자치구를 압박하고 있다.

주민들의 대표격인 구의원들도 찬·반양론으로 갈려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다.

●반대측 ‘뉴타운 득될 게 없다.’

시민단체 출신인 도봉구의회 김낙준(방학3동) 의원은 “창2·3동은 뉴타운 대상지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돼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인다는 것이 뉴타운의 목적인 만큼 빌라가 밀집한 창2·3동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창2·3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지정,개발될 경우 주민들의 입주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며 “이는 주민이 쫓겨나는 형태로 귀착된다.”고 말했다.

이 지역도 주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재래주택 소유자들은 찬성하고 재산권 상실을 우려한 상가건물주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를 의식, 도봉구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인접 중랑구의 김진희 중화뉴타운 추가편입 반대위원회 위원장은 “추가지정예정지는 우량 주택이 77%나 된다.”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에게 충분히 고지가 안됐으며 수해용이라는 구의 주장은 미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보상가를 결정하고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하지만 뉴타운 개발구상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보상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자치구의 설명이다.용적률과 공원 및 도로면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나와야 개략적인 보상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보상가를 내놓으라고 자치구를 압박하는 것은 뉴타운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구측은 설명한다.

●찬성측 ‘기회는 두번다시 오지 않는다.’

중화뉴타운 건립추진위원회 김영하 위원장은 “후손들에게 보다 좋은 주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하철 1·6·7호선이 닿는 등 교통은 두말할 것 없이 좋지만 주거환경은 ‘최악’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랑구에는 백화점 하나 없어 인접 노원구나 경기도 구리시로 나갈 정도”라고 말했다.또 중화뉴타운 대상지(2차지정된 15만 4000평) 안에는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을 만큼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반대가 심하지 않았다.”며 “현재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만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중랑구의회 오종관 의원은 “구청 설명조차 들어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기회를 잃으면 두번 다시 기회가 안 올 것 같아 두렵기만 하다.”고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중랑구 황선일 도시정비과장은 같은 생활권에다 동일한 여건인 만큼 할 때 같이해야 한다고 밝혔다.일부만 개발하면 제외된 지역의 슬럼화는 불문가지라는 것이다.

이미 개발구상안까지 발표한 마포 아현뉴타운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반대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주민설문조사에 들어갔다.

현재 전체 주민의 찬반의사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80%이상 찬성땐 사업 강행” 문병권 중랑구청장

지난 19일로 예정된 중화뉴타운 개발구상안 발표가 서울시의 제동으로 무기한 연기되자,중랑구는 말문을 닫았다.

중화뉴타운의 위기는 중랑구가 올 초 중화뉴타운 추가지정을 밝히면서 잉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습침수지역인 중화3동 등 15만 4000여평을 중화뉴타운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중랑구는 묵2·중화2동 일부 18만여평을 추가지정하기로 하고 개발구상안을 가다듬었다.

이에 대해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동일 생활권을 남겨 놓으면 나중에 개발이 어렵다.”며 강한 추진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묵2동 일부 주민들(주로 상가건물주)은 ‘추가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추가지정반대위원회를 구성,구청장 접견실을 점거하는가 하면 구청에서 마련한 주민설명회를 2차례나 실력행사로 무산시켰다.

결국 문 구청장은 묵2동을 추가지정에서 제외한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가 무산된 구상안에도 묵2동 지역 10만 7000여평은 제외됐다.중화2동 8만여평만 포함시켰다.당초의 취지와 다른 반쪽짜리 구상안이란 평가 등 우여곡절 끝에 최종 구상안을 마련한 중랑구는 D-day(구상안 발표일)를 지난 19일로 잡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하루전인 18일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분명치 않은 이유로 구상안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중랑구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뉴타운사업을 총괄하는 전 김병일 뉴타운사업본부장은 최근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시의 입장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모든 사업에 100% 찬성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80% 이상의 주민들이 찬성하면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설문조사 통해 추동력 확보” 박홍섭 마포구청장

2차 뉴타운 대상 지역중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현뉴타운’이 주목받고 있다.얼마전 뉴타운 지역내 구역경계 조정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주민 5300여명 전체에게 설문조사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마포구의 ‘뉴타운 갈등해소 해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박홍섭 구청장으로부터 ‘아현뉴타운’에 대해 들어본다.

아현뉴타운 진척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5월 2차 뉴타운 대상지 중 가장 먼저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고 현재 안을 확정하기 위한 바로 앞 단계까지 와 있다.

마포구의 뉴타운 추진이 빠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였다.따라서 개발 자체에 대한 반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한 고비를 넘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

뉴타운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아현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그런데 일부 구역의 경계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구역보다는 이웃 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이번 설문은 주민들이 어느 구역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그만큼 구가 추진하는 개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구가 마냥 여론만 청취하고 있을 순 없다.설문을 통해 의견을 하나로 취합한 뒤 이것을 근거로 뉴타운 추진에 속력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후에도 이의제기가 있다면.

-일단 조사가 끝난 뒤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설문에 대해서는 이미 각종 홍보수단을 통해 알렸으며 설문 해당자들도 자신의 재산권 행사와 관계된 일인만큼 적극적으로 설문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는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