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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구제해 드립니다”…GH, 수원서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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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최선 다하겠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센터)가 4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 현장.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센터)는 4일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첫 교육에 이은 두 번째다.

이날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 그리고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실무 절차를 설명했다. 특히 처음으로 강의 후 변호사 4명과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지금까지 열린 두 차례 교육에는 250여 명의 피해자가 참여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은 오는 9월 5일 부천, 10월 17일 안산에서 각각 3·4차 교육을 이어간다. ‘1대1 변호사 상담 지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후속 교육은 ‘경·공매 절차 및 배당표의 이해’를 주제로 보증금 회수 등 피해 채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4차례 과정 모두 직장인 피해자들의 참가 편의를 고려해 토요일에 운영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GH와 센터는 피해자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사법 절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이어지는 3·4차 교육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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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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