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정열)가 성동구치소 이전문제를 놓고 벌어진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송파구 가락 2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이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5월 문정동에 법조단지를 유치한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부가 지법과 지검,구치소가 함께 들어서 있는 인천과 평택 등의 사례를 들며 성동 구치소를 문정동 법조단지에 통합,이전해 줄 것을 공식요청하면서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구치소가 법조단지와 함께 있으면 제소자 관리 및 법률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입장이다.

가락동 주민들은 이같은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법률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며 크게 환영했다.이들은 현재 구치소 시설이 낡고 협소해 재소자와 근무자가 불편을 겪는 등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하루 면회객이 1000명을 넘는데도 주변에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불법주차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혐오시설·법률행정 효율성” 맞서

반면 법조단지가 들어서는 문정동 주민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을 함께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이 지역 주민들은 올해로 예정돼 있던 문정동의 도축장 이전약속이 미뤄진 상황에서 또다른 ‘혐오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며 논의 자체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또 법조단지가 들어서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밋빛 환상’만을 가지고 무작정 구치소 이전을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민갈등은 지난달 최고조에 달했다.지난달 9∼19일 가락동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이전에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구청에 제출했다.이에 반발,문정동 주민들 역시 이전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주민들의 갈등이 높아지자 각 동을 대표하는 구의원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였다.

가락2동 박재범 의원은 지난달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 등을 통해 “1977년 성동구치소가 들어설 때만 해도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아파트 단지 위주의 대단위 주거지역이라 주거의 위해요소가 된다.”며 “구치소 바로 옆에 초등학교 2개가 위치해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또 “구치소와 지검·지법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정책방향”이라며 “송파구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며 강경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문정 2동 이세용 의원은 지난달 개인성명을 발표해 “현재 가락 2동에 있는 구치소를 이웃인 문정 2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오른쪽 혹을 떼어 왼쪽에 붙이는 격”이라며 “도축장,가락시장 등과 함께 구치소는 시외로 이전해야 하는 혐오시설”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혐오시설이나 도심부적격시설을 이전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장기적 안목에서 시행해야 하는데 구치소 이전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해 의원간에도 의견정리가 제대로 안된 듯 보였다.

악화일로로 치닫던 주민갈등은 최근 의원들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차츰 진정돼가고 있다.

●인센티브 약속등 주민 적극 설득 나서

이달 초 문정 2동 동대표 등과 함께 직접 인천구치소를 방문한 이 의원은 이후 구치소 이전을 반대하는 문정 2동 주민들의 서명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구에는 적잖은 부담이 되지만 구치소와 지검·지법 등이 함께 입주했을 경우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을 주민과 함께 체험했기 때문”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회를 구청을 통해 마련해 가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구치소를 이전하면 문정 2동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주장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박 의원은 어린이집 설치,탄천 주변 산책로 조성,인도 확장,도축장 2006년 완전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문정 2동에 제공할 것을 구와 시를 오가며 바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 의회도 주민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마련으로 부산하다.의회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 기간 동안 이 문제의 진행과정 및 문제점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구에 최근 설치된 법조타운 추진반과 함께 협력체제를 강화해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기기로 했다.

이 의장은 “상임위원회와 임시회 등을 통해 구치소 이전에 관한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며 “구와 주민,주민과 주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오해를 풀기위해 모든 주민들이 만족해하는 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