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기금존치 평가결과’가 31일 발표되면서 57개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작업이 본격화됐다.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은 지난 5개월 동안 기금운용 실태 등을 분석,보고서를 내놨다.그동안 방만운영 등으로 지탄받아온 57개 기금에 대한 일종의 ‘살생부’인 셈이다.하지만 변수는 많다.

정부 각 부처의 반발이 만만찮은 데다,기금 존폐 결정의 칼자루를 쥔 국회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최종 확정까지 진통을 겪을 공산이 크다.

●개편 배경과 효과

평가단은 “기금이 신축적인 운용과 사회보험 성격의 사업수행에 적합하지만 그 수가 지나치게 많고,칸막이식으로 운용돼 비효율을 불렀다.”고 지적했다.정부 재정활동의 주요 축인 기금운용과 일반·특별회계간 재원 이동이 제한되다보니 ‘한 쪽은 재원이 남고 한 쪽은 모자라는’ 현상으로 재정운용의 경직화를 초래할 뿐아니라,합리적인 재원 배분도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주먹구구식의 방만한 기금운용 실태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디지털방송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산업진흥·정보화촉진·방송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이 중복 지원하고,신용보증 사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원하는 기업 중 30%가량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통폐합으로 정부 재정구조가 단순화되면서 궁극적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금운용과 관련한 조직축소를 통한 기금관리비 등 행정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 반발이 변수

정부 부처는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는 움직임이다.그동안 각 부처의 ‘쌈짓돈’ 역할을 한 기금운용 실상을 감안하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반발강도가 예상 외로 높다는 전언이다.예산처 관계자는 “항의 정도가 거의 ‘극렬 저항’하는 수준”이라고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이해관계자가 많아 정치적 이슈로 번져 기금 개편의 당초 취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도 걸림돌이다.

한편으론 이번 기금 통폐합 방안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그동안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온,덩치가 큰 기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금만 건드렸다는 것이다.실제로 8개 기금 폐지와 2개 기금의 민간자금 전환에 따른 운용규모 축소는 3조 1000억원에 불과,37개 사업성기금(43조 4000억원)의 7%,전체 기금 운용규모(285조원)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