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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감찰 공직사회 ‘벌벌’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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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차관이 집무실에서 돈을 받았다가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돼 경질되는 등 사정기관들의 ‘전방위 암행감찰’에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추석을 앞두고 잦아진 금품수수 현장을 적발하는 사정기관 단속요원들의 신출귀몰한 활동은 공직자들에게 아예 공포의 대상이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강도도 크게 높아졌다.노무현 대통령이 부패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15일 100만원 미만의 소액 금품·향응수수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고 나섰다.

추석을 앞두고 청와대와 총리실 합동점검반과 감사원,부방위,검찰,경찰 등 사정기관들은 각 기관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부패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합동점검반의 경우 활동인원이 40여명에 불과하지만 ‘타깃 감찰’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이들은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각종 정보망을 통해 비위공직자의 정보를 입수한 뒤 1차 확인작업을 거쳐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감찰에 착수한다.철저하게 신분을 감추고 비위공직자 주변을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감시하면서 현장을 포착한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감사관 50여명을 투입,현장 적발보다는 철저하게 물증을 확보해 사법처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을 벌인다.비위 가능성이 높은 신용불량 공무원과 이권부서 장기 근무자 등이 중점 대상이다. 합동단속반이 김주수 농림부 차관을 주목하고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오후 2시쯤.추석을 앞두고 잠복근무 중이던 3인1조의 합동단속반원들이 농협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묵직한 봉투를 든 한 방문객이 과천 정부청사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단속반은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증 교부대장을 뒤져 농림부 차관실을 방문하기 위해 출입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방문객을 뒤따라 간지 20여분 뒤 차관 집무실을 나서는 방문객으로부터 신원 등을 확인했다.김 차관의 고교 선배인 농협의 김모 부장이었다.단속반원들은 김 차관 집무실로 들이닥쳐 봉투의 개봉을 요구했다.봉투에는 골프공 2박스와 만원권 100장이 든 편지봉투가 들어 있었다.청와대 비서실의 고위 관계자는 보고를 접한 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집무실에서의 금품수수는 안방에서 바람피우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 농림 차관을 전격 경질한 것은 ‘부패공직자의 연금박탈’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낸 데 이어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또한번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추석을 앞두고 사정활동이 전례 없이 강화되자 부처들도 집안단속에 나서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 최근들어 소속 공무원들이 뇌물사건으로 잇따라 구속되자 강동석 장관은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기관장까지 직위해제하겠다.”며 사실상 ‘연좌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때맞춰 부방위도 공무원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아도 무조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최고 해임까지 시킬 수 있도록 각 부처에 권고했다.감사원이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에 대해 통상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과 비교해 징계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부방위 권고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어떤 경우라도 10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파면토록 했다.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의 경우라도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는 견책·감봉,직무와 관련되면 감봉·정직,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면 정직·해임토록 했다.

김경운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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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