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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권 의장 “지방분권 스스로 훼손하는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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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정치에 몸담고 있지만,스스로 정치권에 환멸을 느낍니다.”


강동구의회 황병권 의장
강동구의회 황병권 의장
강동구의회 황병권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각 자치구 의회의 수도이전반대 활동에 대해 여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이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등 여권에 맞서 내세운 대응논리는 관제데모설 제기 자체가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앞세워 강력하게 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이,게다가 헌법소원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폭로하는 행태는 정치 환멸을 불러옵니다.”

황 의장은 “의회가 결정내린 사안에 대해 집행부인 자치단체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라면서 “그런데도 지방과 규모만 다르지 같은 의결기관인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 그같은 주장을 들고나온 사실 자체에 극심한 혐오감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이뤄나가란 말이냐고 따졌다.시내 단체장들은 수도 서울이 없으면 본인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각오로 반대운동에 앞장서고,민선 단체장들이 이같은 일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하며,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홍보예산 지원이 불법이라면 정부·여당이 수도이전의 당위성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10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주장한다는 등 8개항으로 된 자치구의회 결의문도 소개했다.

그는 또 “지난달 20일 수도이전반대 범구민 궐기대회에 앞서 집행부에 협조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동별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에 도움받았을 뿐 공무원이 동원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플래카드 역시 의회에서 내건 것이라며 공무원 동원을 거듭 부인했다.

이명박 시장이 수도이전 반대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집행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여권에 견줘 우리가 일단 승리한 것으로 봐도 좋은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적극적인 설명도 강동구의회 성임제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등의 관제데모 의혹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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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