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키우는 일이 ‘애국’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난 적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원희(48) 인구·가정정책과장은 출산기피 풍조를 타개해야 할 실무책임을 맡고 있다.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 성장잠재력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49만 3500명으로,해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지난 1996년 신인구정책을 발표했지만,인구의 자질 등 질적 향상에 주안점을 뒀지,출산장려책으로까지는 진입을 못했습니다.이후 곧바로 외환위기가 터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됐는데도,이게 경제난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컸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1999년 1.42명에서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붐에 힘입어 1.47명으로 소폭 반등한 것도 이런 논쟁을 부추겼다.결국 이런 소모전 속에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는 게 늦었고,정부는 지난해 초에야 뒤늦게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 쪽으로 정책방향을 180도 틀었다.임신·출산·양육을 할 때 개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지출하는 돈을 최대한 줄여주자는 게 대책의 골자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1.19명(지난해)에 불과합니다.결국 아이를 원하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많이 낳지를 못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올해 안에 산전 기형아검사 때 보험을 적용해주고,내년부터는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을 없애는 등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과거에 출산억제를 할 때 지원대책이 49가지나 됐다고 합니다.주민세 감면은 물론,주거지원 등도 포함됐죠.지금 정부가 출산안정(장려)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만큼 적어도 그 때보다 2∼3배 많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장은 끝으로 “젊은 여성 후배들이 내가 20년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양육문제로 요즘도 고민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면서 “비록 각종 인구통계치가 여전히 어둡지만,우리 국민의 역동성과 정부의 정책이 시너지효과를 내면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2년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복지부내 간호사 출신 공무원 중 맏언니격이다.서울대 간호학과와 보건대학원,한양대 간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한림대 의대 교수인 남편과 대학교 4학년인 아들,고등학교 2학년인 딸을 두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