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08년 시행안이 확정되면서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전의 막이 올랐다.

사법개혁위원회가 상정하고 있는 로스쿨 모집정원 1200명을 놓고 볼 때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는 대학은 적게는 6개,많게는 12개 정도이다.12개 대학에 설치한다 해도 법대나 법학과를 둔 97개 대학들이 모두 나설 경우 경쟁률은 8대1에 달한다.

●법조인 배출 우세 대학 ‘강한 자신감’ 중상위권 ‘대책위 구성’

이미 수년 전부터 로스쿨을 준비한 고려대와 서울대·연세대는 느긋하다.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은 “5년 전부터 판·검사 등의 실무경험을 가진 교수를 충원해 현재 20% 이상 확보했으며 현 시설로도 로스쿨 유치에 충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고려대는 전임교수 29명으로 그 중 실무 출신은 6명이다.연세대의 전임교수는 22명.올 2학기에 4명을 충원하는 등 내년까지 30명 이상으로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양대는 지난해 법학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성균관대는 6일 법학도서관,모의법정,첨단 강의실을 갖춘 법학관을 준공했다.26명인 전임교수도 2006년 말까지 30명 이상이 되도록 충원할 계획이다.건국대 이승호 법대학장은 “경쟁 사립대끼리 이미 판·검사 출신 교수에 대한 스카우트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지방대 ‘합종연횡’ 바람

지방 대학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특히 대학 구조개혁과 맞물려 로스쿨 유치를 위한 일부 통합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통합이 추진 중인 충남대·충북대는 로스쿨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법학과만 우선 통합하기로 했다.충북대 송종준 법대학장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로스쿨 유치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법학과의 통합 작업이 선행된다.”고 말했다.

동아대는 로스쿨 시행에 대비,2002년 부산 법원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현재 법대로 사용하고 있다.전임교수는 18명으로 다음 학기 중으로 3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부산대는 법과대학 발전소위원회를 만들고 현재 19명인 교수 수를 25명으로,157명인 입학정원도 2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북대는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우선 배려할 것으로 보고 유치를 비교적 낙관하는 분위기이다.지방 사립대는 대학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로스쿨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탈락땐 행정소송·헌법소원 불사”

이연택 한양대 교무처장은 “로스쿨 자체가 개방적 경쟁체제의 도입이라는 취지가 있는 만큼 모집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중호 중앙대 법대학장은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대학이 전국적으로 30개 대학인데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법률 전문대학을 표방하는 경남 영산대도 사개위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방승주 영산대 법률 학부장은 “법학교육을 위한 조건을 갖춘 대학이라면 폭넓게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면서 “한정된 정원을 이유로 로스쿨 유치에 탈락한다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의 대상도 된다.”고 말했다.

서울 안동환 이효용·부산 김정한

대전 이천열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