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北核)’은 한반도에 사는 7040만명(남한 4770만명, 북한 2270만명)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뇌관’이다. 실제 북핵을 둘러싸고 두 차례의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1993년 3월 1차 북핵위기와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가 그것이다.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정밀공격을 검토한 결과 49만명의 한국군과 5만 2000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북폭(北爆)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991년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동 선언한 이후 북한의 핵문제를 일컫는 ‘북핵’이라는 용어가 거의 매일 내·외신 주요뉴스로 등장하고 있다. 너무 자주 접하는 이 용어에 우리들은 불감증 증세를 보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사람들이 오히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 10월 미국 대선의 1차 후보토론에서 부시, 케리 두 후보가 90분 동안 무려 30여 차례나 이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미국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됐다.

●용어따라잡기와 북핵의 전개과정

북핵이란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핵외교, 북한의 핵보유 등 북한의 핵 및 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북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핵을 둘러싼 복잡다기한 과정과 파생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북한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1차 북핵위기가 닥쳤을 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1994년 미국과 북한간에 ‘제네바기본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핵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핵사찰에 동의하면서 위기는 임시 봉합됐다.

북한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1000㎿급 경수로 2기와 매년 50만t의 대체에너지인 중유 제공을 합의의 전리품으로 챙겼다.

그러나 1998년 8월 사정거리 2500㎞에 이르는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금창리·영변 지하핵시설 등 핵사찰을 둘러싼 의혹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02년 8월 북한은 핵사찰을 거부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미국·일본 3국은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만들었다.2002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지목했고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선제공격론’을 들먹여 2차 북핵위기가 닥쳤다.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본 미국이 당사국인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관계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협상인 ‘6자회담’을 제의, 지난 2월 베이징에서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先)핵포기’를 내세우는 데 대해 북한은 핵동결과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등 체제안보와의 맞교환을 요구, 회담은 춤추고 있다.

●북한 핵개발 왜, 어디까지

핵은 군사적 측면은 물론 정치적, 경제적,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동기는 안보위협이나 낙후된 경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등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핵개발 능력을 과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최대한 얻어내려는 노림수가 들어 있다.

북한의 상투적 수법인 ‘벼랑끝 전술’과 ‘모호성 전술’도 이같은 목표달성의 수단이다. 핵개발을 체제 결속과 김정일 후계구도의 확립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미국의 핵공격 위협에 대응하려는 전쟁억지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정부는 최근 북한을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처럼 비공식 핵보유국의 명단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북한은 이르면 1∼2년 안에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을 완료할 수 있고 이 기술로 연간 3개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1∼2기의 단순 핵분열방식의 핵무기를 생산했으며 흔적을 남기는 핵실험을 하지 않은 채 핵무기의 위력을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북한은 현재 1∼2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시설을 재가동할 경우 단기간에 6∼8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만들 수 있다.”며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예상 논제

▲6자회담과 양자회담의 차이와 전개과정을 설명하라.

▲한반도에는 북핵 관련 두 차례의 전쟁위기가 있었다.1,2차 위기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라.

▲한반도 비핵화란 무엇인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술하라.

▲우리나라가 핵개발을 중단한 데 대해 의견을 개진하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하라.

▲북핵문제와 햇볕정책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라.

노주석기자 joo@seoul.co.kr